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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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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2-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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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업이 어려워 졌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재정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통장 등이

압류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대금 결제를 미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빚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를 돌려 막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근로를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파산신청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산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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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신의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월 변제금으로 

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과는 다른 제도인데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금액 전액을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채무 전액을 탕감받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피 같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 한다고 울면서 전화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면책까지 이상 없이

마무리 되는지 도움 없이는 상당히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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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소득과 채무금액, 재산보유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파산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 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장애가 있고, 고령이거나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만 파산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무 금액이 500-600만원 이더라도 파산면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채무가 적었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분이 가진 재산(압류금지 제외)모두를

환가 배당하고 난 후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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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으로 신용이 회복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일텐데요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신용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가교환의 법칙?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채무를 정리할 수만 있다면

당장 신용점수가 그리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큰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고 그 통장을 시작으로

거래만 잘 하면 신용은 빨리 회복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채권의 종류


자주 하는 질문 내용을 보면

- 사업하다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 세금 파산 되나요?

- 폭행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 파산 되나요?

- 사기로 실형을 받았는데 사기채무 파산 되나요?


이러한 질문 유형이 많은데 아래 유형의 채무는 파산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해야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임금채권, 양육비, 부양료, 신원보증금 등은

파산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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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파산신청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했던 파산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의견청취 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 진행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

파산관제인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경우,

말이 자주 바뀌는 등 횡설수설해서 사건파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여러 케이스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파산 참 어렵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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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파산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고 진행되는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혼자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비용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결국 다시 찾아오는 불편함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시더군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산전문 변호사가 있는, 또 회생위원 출신 변호사가 있는

아울러 현재 파산관제인 변호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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