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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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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6회 작성일 21-04-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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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집현전 회생파산 변호사

회생파산의 봉(奉)

의뢰인을 받드는 봉(奉)

봉(奉)이야 봉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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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검토과정을 거친 후 

면책이 이루어 집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상환을 하는 것이고

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것이기에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신중하여야 하며 미리 말씀드리자면 

개인파산은 고민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다 듣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질문과 답변은 그 동안 개인파산을 

상담하면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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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채무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채무불능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 

그 분들의 현재상태를 과거의 채무가

없던 상태로 리셋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하여 그 한 번의 실수를 실수 그 이전으로 

되돌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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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면책을 받으면 

어떤 부분이 장점인가요?


A 위에서 말한 것처럼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파산면책이 종결되면,

1. 채무 전액을 탕감 받습니다.

2.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4. 본인 명의로 사업 등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5.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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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되는 채권중에서 세금도 가능하나요?


A 세금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지만 일부 

면책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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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면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유에 따라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는 분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처음 상담 받을 당시부터 어떤 사정에 의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그 부분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정도의

아주 적은 확률로 간혹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담 당시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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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과 파산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A 생계비 이하의 소득 = 파산

   생계비 이상의 소득 = 회생


위 답변처럼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가장 큰 기준은 소득입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파산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소득은 200만원입니다.

당연히 파산은 안 되겠죠 

내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춘향이가 빌려준 돈을 잘 상환하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졌다며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변사또가 보니 춘향이는 얼마전 

다시 만난 이몽룡이랑 잘 살고 있고 

심지어 춘향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200만원이라는 소득도 있는데 힘들다면서 

채무상환을 거부하며 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봤을 때 이 파산 사건에 

면책이라는 결정을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렇다면 생계비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표를 보고 본인에게 맞는 

생계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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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생계비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정의 생계인원에 맞는 기준중위소득 

60%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냐 

이하냐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파산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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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비만 맞으면 개인파산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생계비의 판단은 일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생계비 외에도 

여러 가지의 판단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채무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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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게나마 재산이 있는데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진 재산이 조금 있으면서 채무가 

월등하게 많다면 파산은 가능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적으면 

일단 개인파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을 

신청인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지시를 받아 정리하거나 

관제인이 직접 정리하여

그 비용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합니다.

일부 보유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는 

규정에 의해 딱 거기까지만 보유 가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산은

모두 관제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파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내놓겠습니다.

 나머지 갚지 못하는 돈은

탕감해주세요 입니다.

* 내가 어느정도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입이 마르도록 봉변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정보를 조회하다 보면 

머리만 더 아파집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를 주세요 그게 개인파산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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