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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어떤 점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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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21-03-19 15:29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의 봉(奉)

의뢰인을 받드는 봉(奉)

봉(奉)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봉변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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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개인회생파산을 잘 모릅니다.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해보지 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의 봉, 봉변이 

여러분에게 회생이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저 봉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확실하게 회생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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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개인회생파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빚 중에서 

일부만 상환하면 끝이다?

이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무슨말이지? 아리송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봐야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용소득을 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 따라서 

빚을 탕감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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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가용소득이라는 것이 

정해지며 이 가용소득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하면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용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가용소득 알아보기

1. 가용소득란?

가용소득이란 매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며 

그 남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 가용소득 결정항목

- 생계비 : 신청인의 소득에서 

생계인원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 청산가치 : 내가 가진 내산의 

총 합계 금액보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의 총액이 더 커야합니다.

(청산가치는 설명할 내용이 

많으므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3. 가용소득 계산법

먼저 아래 2021년 가용소득 기준 표를 

보고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 표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해당 

년도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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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네요

봉이야 봉변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자녀는 2명, 배우자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있는데 

배우자는 자녀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변의 생계비는 얼마가 될까요?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배우자는 중병에 걸렸거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생계인원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하여 봉변의 생계비는 봉변 자신을 포함해 

자녀2명 이렇게 총 3명이 되며 

위 2021년 기준중위소득 표에 3인가구 

60%에 해당하는 2,390,370원이 됩니다. 

봉변의 월 수입이 3,000,000원이고 

생계비는 2,390,370원이기 때문에 

3,000,000 - 2,390,370 = 

609,63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609,630원을 36개월만 

회생으로 납부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한 가지가 빠졌죠? 

네 맞습니다. 청산가치가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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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는 내가 가진 

내 재산의 총 합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로 계산해볼께요

- 보험료(생명, 화재) 

예상환급금액 : 2,000,000원

- 배우자명의 중고차 

예상 판매금액 : 5,500,000원

(배우자 명의이므로 절반인 2,750,000원이 내 재산으로 산정)

- 배우자 명의 월세 보증금 : 40,000,000원

(배우자 명의이므로 절반인 20,000,000원이 내 재산으로 산정)

- 본인명의 예금 : 2,000,000원

위 항목의 내 재산 총 합계 금액은 200+275+2000+200 = 2675만원입니다. 

청산가치 계산은 라이프니쯔 방식의 

계산법이 있으나 이것까지 설명하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청산가치 계산의 내 재산 

총 합이 2675만원이었고 

그 금액을 36개월로 나눠보면 

월 743,05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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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산으로 나온 609,630원과 

청산가치 계산으로 나온 743,055원 중 

나에게 불리한 743,055원이 

나의 가용소득이 됩니다. 

즉, 생계비와 청산가치 둘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것이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회생을 졸업하는 것이고

36개월 동안 납부하고 남은 상환하지 못한 

채무액은 탕감 받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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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파산에서 세금은 탕감 받지 못 합니다.

가끔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을 탕감 받기 위해

파산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하여 도덕적 해이 수준의 

채무(사치, 도박, 유흥, 등)는 

면책 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 내용은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소득은 있지만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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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지속적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면 파산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생을 해야하나 파산을 해야하나 

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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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어떤 점이 

다른가요에 알아보았습니다.

봉이야 봉변이 강조하는 한 가지!!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상담을 받으세요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맘껏 질문하세요 

모든 고민은 봉변이 가져가고 

의뢰인께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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